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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장 팔라고 권유하거나 중개만 해도 처벌..대포통장 사고팔면 징역 5년 이하로 처벌 강화
내년부터 통장을 팔라고 권유하거나 중개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포통장(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기존보다 처벌이 엄중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인출 통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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