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선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대폭 반영됐다. 이전 백서와 달리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김정은’으로만 표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표기했다.

다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직접적으로 북한을 ‘적’이라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2016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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