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2차 조사 대상 선정 춘천강간살해사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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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 2차 조사 대상 선정 춘천강간살해사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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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일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5개 개별 사건과 1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2월20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 논의 끝에 선정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고 장자연씨가 2009년 3월30일 스스로 목숨은 끊으면서 남긴 성접대 리스트 ‘장자연 문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물론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사건이 포함됐다. 춘천 강간살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등도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또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Y3N0XM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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