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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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19:55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시 치안유지에 대한 조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협의해야 하며, 병력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병기사용은 자위상 필요, 진압, 방위 등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며, 사용시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garrison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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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戍令
국방부, 위수령 폐지 준비…위수령 뜻은?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 역할을 했다. 위수령의 실제 발동 사례는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