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화물차 지입제 존폐기로? 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운송업에 사용되는 화물차의 약 95%가 지입차량인데다 전체 화물운송사의 40% 이상이 지입관련 수입 외에 매출이 없는 '지입전문회사'라 독과점에 의한 폐단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장에선 일부 회사가 지입료 외에 신규 지입계약시 번호판 권리금을 떼는가 하면, 대폐차, 보험갱신, 물량알선 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권리금은 2500여만원, 대·폐차시엔 최대 600만원, 물량 수수료도 최대 20% 가까이 받아가고 있다"며 "일부 악덕업체는 번호판 권리금 확보를 위해 사업의 양도와 양수를 반복해 지입차주의 운송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화물차주가 음성적 브로커를 통해 지입계약을 체결해 다량의 물량계약을 약속하고 이후 계약 공급을 끊은 지입사기에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0061503293